준조세 30% 증가-건보료 인상 원인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준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 원에서 2021년 약 181조1000억 원으로 5년새 30.7%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조세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의 증가때문이라고 하네요.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도 77조원이 넘는데요.. 

준조세의 증가로 국민과 기업은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데 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